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2-12-27	대통령령 제33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대통령령 제29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03	2016-05-03	대통령령 제27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10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7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대통령령 제20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대통령령 제18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30	2001-07-30	대통령령 제17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01	2000-05-01	대통령령 제16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7	1999-05-27	대통령령 제16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대통령령 제16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27	1998-04-27	대통령령 제15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4-12	1996-04-12	대통령령 제14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16	1994-07-16	대통령령 제143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9-10-17	1989-10-17	대통령령 제12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09	1987-12-09	대통령령 제123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5-15	1987-05-15	대통령령 제121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8-13	1982-08-13	대통령령 제10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8	1981-04-08	대통령령 제102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02-18	1975-02-18	대통령령 제7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6-07	1971-06-07	대통령령 제5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0	1969-11-10	대통령령 제421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14	1969-01-14	대통령령 제3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7-21	1967-07-21	대통령령 제31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27	1962-02-27	대통령령 제49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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