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소개의 절차구인ㆍ구직직업소개절차확인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령기초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구인ㆍ구직의 상담
4.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