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23 | 2025-10-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 제6조 · 신고의무자 교육
- 제7조 ·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 제12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 제13조 ·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 제14조 ·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 제15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 제16조 · 운영실적의 제출
- 제17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 제18조
- 제19조 ·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 제20조 · 공개정보의 내용 등
- 제21조 ·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 제22조 ·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 제23조 · 자료제출의 요청
- 제24조
- 제25조 · 성범죄의 경력 조회
- 제26조 · 자료제출의 요구
- 제27조 ·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 제28조 ·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 제29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제30조 · 포상금의 지급 절차
- 제31조 · 포상금의 지급액 등
- 제32조 · 포상금의 환수
- 제33조 · 권한의 위임
- 제34조 ·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 제35조 · 조사
- 제36조 ·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 제37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 제38조 · 보호관찰의 종료
-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 제5의3조 ·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 제5의4조 ·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 제5의5조 ·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 제14의2조 ·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 제22의2조 ·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