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23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6. 제6조 · 신고의무자 교육
  7. 제7조 ·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12. 제12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13. 제13조 ·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14. 제14조 ·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15. 제15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16. 제16조 · 운영실적의 제출
  17. 제17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18. 제18조
  19. 제19조 ·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20. 제20조 · 공개정보의 내용 등
  21. 제21조 ·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22. 제22조 ·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23. 제23조 · 자료제출의 요청
  24. 제24조
  25. 제25조 · 성범죄의 경력 조회
  26. 제26조 · 자료제출의 요구
  27. 제27조 ·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28. 제28조 ·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29. 제29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30. 제30조 · 포상금의 지급 절차
  31. 제31조 · 포상금의 지급액 등
  32. 제32조 · 포상금의 환수
  33. 제33조 · 권한의 위임
  34. 제34조 ·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35. 제35조 · 조사
  36. 제36조 ·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7. 제37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38. 제38조 · 보호관찰의 종료
  39.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1. 제5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42. 제5조의3 ·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43. 제5조의4 ·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44. 제5조의5 ·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45. 제14조의2 ·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46. 제22조의2 ·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