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포상금의 환수포상금거짓이나감액분만포상금이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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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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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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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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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포상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