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호관찰 대상자보호관찰기간연장보호관찰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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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

2.신청의 취지

3.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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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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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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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