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①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개정 2020.8.5, 2022.8.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보호관찰의 종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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