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권한의 위임요구권한폐쇄점검ㆍ확인접수ㆍ처리부과ㆍ징수등록ㆍ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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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나.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2.법 제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

나.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폐쇄 요구

다.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폐쇄 요구 또는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라.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통지

3.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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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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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