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과정등시설성평등가족부장관이가해아동ㆍ청소년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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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②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5.10.1>

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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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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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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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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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