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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19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4. 제4조 · 기준가격
  5. 제5조
  6. 제6조 ·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7. 제7조
  8. 제8조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9. 제9조 ·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10. 제10조 ·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11. 제11조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12. 제12조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13. 제13조 ·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14. 제14조
  15. 제15조 · 과세표준의 신고
  16. 제16조 · 납부
  17. 제17조 ·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18. 제18조 · 추계결정의 방법
  19. 제19조 ·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20. 제20조 ·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21. 제21조 · 멸실 승인신청
  22. 제22조 ·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23. 제23조 ·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24. 제24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25. 제25조 ·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26. 제26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27. 제2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28. 제28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29. 제29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30. 제30조 · 면세 승인신청
  31. 제31조 · 장애인의 범위 등
  32. 제32조 · 의식용품 등
  33. 제3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34. 제34조 ·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35. 제35조 · 개업·폐업등의 신고
  36. 제36조 · 장부 기록의 의무
  37. 제37조 · 명령 사항 등
  38. 제38조 · 서식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2조의2 · 탄력세율
  41. 제2조의3
  42. 제4조의2
  43. 제8조의2 · 기준판매비율
  44. 제10조의2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45. 제11조의2 ·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46. 제14조의2 ·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47. 제16조의2 · 총괄납부
  48. 제16조의3 ·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49. 제16조의4 ·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50. 제16조의5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51. 제18조의2
  52. 제19조의2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53. 제19조의3 ·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54. 제22조의2
  55. 제25조의2 ·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56. 제31조의2
  57. 제32조의2 ·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58. 제32조의3
  59. 제32조의4
  60. 제33조의2 · 입장행위의 면세
  61. 제33조의3 ·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62. 제34조의2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63. 제36조의2 ·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64. 제37조의2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