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제4조 · 기준가격
- 제5조
- 제6조 ·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7조
- 제8조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제9조 ·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제10조 ·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제11조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제12조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 제13조 ·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제14조
- 제15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16조 · 납부
- 제17조 ·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제18조 · 추계결정의 방법
- 제19조 ·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제20조 ·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21조 · 멸실 승인신청
- 제22조 ·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제23조 ·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제24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 제25조 ·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제26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제2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제28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9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제30조 · 면세 승인신청
- 제31조 · 장애인의 범위 등
- 제32조 · 의식용품 등
- 제3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제34조 ·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35조 · 개업·폐업등의 신고
- 제36조 · 장부 기록의 의무
- 제37조 · 명령 사항 등
- 제38조 · 서식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탄력세율
- 제2의3조
- 제4의2조
- 제8의2조 · 기준판매비율
- 제10의2조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제11의2조 ·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 제14의2조 ·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제16의2조 · 총괄납부
- 제16의3조 ·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제16의4조 ·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 제16의5조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 제18의2조
- 제19의2조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제19의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제22의2조
- 제25의2조 ·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제31의2조
- 제32의2조 ·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제32의3조
- 제32의4조
- 제33의2조 · 입장행위의 면세
- 제33의3조 ·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제34의2조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36의2조 ·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제37의2조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