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1.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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