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귀금속 제품
3.골패(骨牌)와 화투류
4.고급 가구
5.삭제 <2017.2.7>
6.고급 융단
7.고급 가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준판매비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