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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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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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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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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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 를하여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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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장부 기록의 의무제36의2조 ·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 · 명령 사항 등제37의2조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제38조 ·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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