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부대시설설치기준종류와종류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구분 부대시설 1. 폐기물매립시설 ○ 조성면적15만제곱미터 이상100만제곱미터미만 ○주변녹지대(폭10미터이상) ○ 조성면적 100만제곱미 터이상 ○주변녹지대(폭20미터이상) ○방음벽및둔덕(주택밀집지역만해당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 ○1일처리능력50톤이상 300톤미만 ○주변녹지대(폭10미터이상) ○ 1일처리능력300톤이…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