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확인폐기물환경오염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주민감시요원이루어지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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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는 반입 확인행위 외에 반입 정지·제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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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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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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