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06	2024-03-05	대통령령 제34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15	2024-03-05	대통령령 제34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08	2022-02-08	대통령령 제32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14	2021-07-13	대통령령 제31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대통령령 제26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30	2012-03-30	대통령령 제23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16	2009-06-16	대통령령 제21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7-04	대통령령 제20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2-22	대통령령 제19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10	2004-08-10	대통령령 제18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6-30	대통령령 제1468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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