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원의 목적
2.지원기간
3.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⑥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지원 목적
2.지원 기간
3.지원사업의 내용
4.지원 금액
5.지원 대상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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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인 환경·위생시설 유지·보수·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구분 | 사업 내용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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