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삭제 <2022.2.15>.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기술자료요구대상요구제공제7의3조기술자료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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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삭제 <2022.2.15>
3.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2.15>
6의3. 삭제 <2022.2.15>
6의4. 삭제 <2022.2.15>
7.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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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삭제 <2022.2.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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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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