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공급원가의 범위와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수급사업자의 조합 신청 및 중앙회의 조정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의한다.
공급원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하도급대금 조정수급사업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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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8.7.10>
②삭제 <2023.9.26>
③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1.27, 2014.7.21, 2016.1.22, 2018.7.10, 2021.1.12>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삭제 <2021.1.12>
⑤삭제 <2021.1.12>
⑥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1.삭제 <2023.9.26>
2.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⑧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1.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2.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삭제 <2023.9.26>
4.수급사업자의 동의서
⑨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8항제2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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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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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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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공급원가의 범위와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수급사업자의 조합 신청 및 중앙회의 조정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의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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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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