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외국인강사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강사의 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외국인강사사본여권외국인등록사실증명학원설립ㆍ운영자제1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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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1.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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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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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1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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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