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연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연수계획연수제17의3조대상과과정과연수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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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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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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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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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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