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16	대통령령 제3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9-12	대통령령 제33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03	2022-02-03	대통령령 제32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11	2017-04-11	대통령령 제279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1-22	대통령령 제26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18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22	1997-12-22	대통령령 제15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2-05-09	대통령령 제1363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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