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의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규제의 재검토화물자동차제15의3조사업정지처분운수사업운전업무운송사업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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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1.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3.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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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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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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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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