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의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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