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신임교육특수경비원별지신임교육이수증교육기관사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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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4.23>
②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6.5, 2019.4.23, 2024.8.14>
③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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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4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및「경찰관직무집행법」등관계법령 8 「헌법」및형사법 4 범죄예방론 3 실무교육 (61시간) 테러및재난대응요령 4 폭발물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장비사용법 3 출입통제요령 3 직업윤리및인권보호 2 기계경비실무 3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4…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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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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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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