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기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기본교육경비지도사과목시간별표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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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기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2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등관계법령및「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 보보호지침등 4 실무Ⅰ 4 실무Ⅱ 3 범죄ㆍ테러ㆍ재난대응요령및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2 직업윤리및인권보호 2 체포ㆍ호신술 2 입교식, 평가및수료식 3 자격의 종류별교육 (18시간)…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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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기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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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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