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8-14 공포2025-01-31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호송경비의 통지
- 제3조 · 허가신청 등
- 제4조 · 허가증 등
- 제5조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제6조 · 허가갱신
- 제7조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 제8조 · 응시원서 등
- 제9조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제10조 ·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 제11조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 제12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제13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4조
- 제15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제16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7조 · 무기대여신청서
- 제18조 · 무기의 관리수칙 등
- 제19조 ·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 제20조 · 경비원의 휴대장비
- 제21조 · 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 제2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 제23조 · 경비원의 명부
- 제24조 ·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 제25조 · 경비전화의 가설
- 제26조 ·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 제27조
- 제2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 제6조의2 ·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 제11조의2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제11조의3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1조의4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1조의5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 제11조의6 ·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 제16조의2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4조의2 · 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 제24조의3 ·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 제2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