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8-14 공포2025-01-31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비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14,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호송경비의 통지
  3. 제3조 · 허가신청 등
  4. 제4조 · 허가증 등
  5. 제5조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6. 제6조 · 허가갱신
  7. 제7조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8. 제8조 · 응시원서 등
  9. 제9조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10. 제10조 ·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11. 제11조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12. 제12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13. 제13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16. 제16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17. 제17조 · 무기대여신청서
  18. 제18조 · 무기의 관리수칙 등
  19. 제19조 ·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20. 제20조 · 경비원의 휴대장비
  21. 제21조 · 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22. 제2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23. 제23조 · 경비원의 명부
  24. 제24조 ·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25. 제25조 · 경비전화의 가설
  26. 제26조 ·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27. 제27조
  28. 제2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29. 제6조의2 ·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30. 제11조의2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31. 제11조의3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32. 제11조의4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33. 제11조의5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34. 제11조의6 ·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35. 제16조의2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36. 제24조의2 · 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37. 제24조의3 ·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38. 제2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