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8-14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4-08-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호송경비의 통지
- 제3조 · 허가신청 등
- 제4조 · 허가증 등
- 제5조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제6조 · 허가갱신
- 제7조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 제8조 · 응시원서 등
- 제9조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제10조 ·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 제11조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 제12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제13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4조
- 제15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제16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7조 · 무기대여신청서
- 제18조 · 무기의 관리수칙 등
- 제19조 ·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 제20조 · 경비원의 휴대장비
- 제21조 · 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 제2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 제23조 · 경비원의 명부
- 제24조 ·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 제25조 · 경비전화의 가설
- 제26조 ·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 제27조
- 제2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 제6의2조 ·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 제11의2조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제11의3조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1의4조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1의5조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 제11의6조 ·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 제16의2조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4의2조 · 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 제24의3조 ·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