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경비업 허가증 사본
2.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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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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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5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3. 7. 17.>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대표자) | 업체명 | 허가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지 대상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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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6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0. 12. 3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국적* |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본인은 경비업체 ○○에 (임원ㆍ경비지도사ㆍ경비원)으로 취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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