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허가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10.9.10, 2020.12.31>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4.> | 경비업 | [ ]신규 [ ]변경 [ ]갱신 |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법인 명칭 | 허가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출장소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신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허가증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7. 17.> | (앞쪽) 제 호 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허가번호 5. 허가경비업무 6. 허가유효기간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장 | 직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경비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