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8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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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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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앞쪽)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제 호 귀하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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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과태료 납부 고지서
우체국 요금후납 과태료 납부 고지서 재중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31.> | 보내는 사람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주소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절 취 선 부과 내역 |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납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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