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②제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⑥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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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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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3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3. 7. 17.>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48시간 경비업체 | 법인 명칭 | 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경비지도사 | 성명 | | 자격번호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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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의4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23. 7. 17.>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경비업체 | 법인 명칭 | 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경비지도사 | 성명 | | 자격번호 | | 연락처 | 배치장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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