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7 | 2026-03-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 제3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4조 · 인사발령 통지서
- 제5조 · 발령대장
- 제6조
- 제7조 ·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 제8조 · 증명서등의 발급
- 제9조 · 정규임용심사
- 제10조 · 임용심사위원회
- 제11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 제12조 · 인사기록의 종류
- 제13조 · 인사기록의 작성
- 제14조 ·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 제15조 ·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16조 ·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 제17조 · 인사기록의 수정
- 제18조 ·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 제19조 · 경과별 직무의 종류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경과부여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전과의 유형
- 제28조 ·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전보의 제한
- 제33조
- 제34조 · 응시자격등의 기준
- 제35조 ·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 제36조 ·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 제37조 · 동점자의 합격결정
- 제38조
- 제39조 · 응시서류의 제출등
- 제40조 · 채용후보자 등록
- 제41조 · 정년 연장 신청
- 제42조
- 제43조 · 정년 연장 심사시기
- 제44조 · 심사기준 및 방법등
- 제45조 · 정년 연장 발령 등
- 제4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11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15의2조 ·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 제33의2조 ·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 제33의3조 ·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 제34의2조 ·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 제38의2조 ·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 제4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