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어업면허 등의 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4.22>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면허어업 행정관청의약칭, 어업종류별및일련번호를차례로적는다. (예시) 춘천공동어업면허제1호 2. 허가어업 연도, 행정관청의약칭, 어업종류별및일련번호의차례로적는다. (예시) 2000년충주자망어업허가제1호 3. 신고어업 연도, 행정관청의약칭, 어업의종류및일련번호의차례로적는다. (예시) 2000년가평통발신고제1호
1. 면허어업 행정관청의 약칭․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춘천 공동어업 면허 제1호 2. 허가어업 연도․행정관청의 약칭․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2000년 충주 자망어업 허가 제1호 3. 신고어업 연도․행정관청의 약칭․어업의 종류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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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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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