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2.3>
1.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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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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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2. 3.>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사용하려는 유해어법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4. 22.> 제 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유해어법의 내용: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 3. 유해어법 사용시기: 4. 허가기간: 5. 사용어선 선 명 | 톤 수 | 기 관 | 마 력 | 선 질 | | | | 6.…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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