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명령이행 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행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명령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현장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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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명령이행 통보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4> | 명령이행 통보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통보인 |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통보내용 | 명령대상 시설명 명령이행 내용 및 완료일 시공업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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