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5조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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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22.> |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시설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 수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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