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어업의종류 어업의규모및방법 자망어업 어구한통의길이는50미터(조업구역이100헥타르이상의수 면인경우에는150미터) 이하일것 연승어업 모릿줄길이는허가한건에200미터(조업구역이100헥타르이 상의수면인경우에는500미터) 이하일것 패류채취어업 1. 형망: 2통이내의어구를사용할것 2. 손틀방류: 1명당어구1구를사용할것 3. 잠수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