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2-03 공포2023-02-03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2-03, 시행일 2023-02-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업면허신청서
  3. 제3조
  4. 제4조 · 면허어업의 명칭 등
  5. 제5조 ·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6. 제6조 · 어업허가신청서
  7. 제7조 ·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8. 제8조
  9. 제9조 · 어업의 신고
  10. 제10조 · 어업면허 등의 번호
  11. 제11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12.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13. 제13조 ·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14. 제14조 ·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15. 제15조 ·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16. 제16조
  17. 제17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8. 제18조 ·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19. 제19조 ·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20. 제20조 ·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21. 제21조 ·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22. 제22조 ·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23. 제23조 · 어도설치의 사후관리
  24. 제24조 · 명령이행 통보서
  25. 제25조
  26. 제1조의2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27. 제6조의2 · 패류 채취용 어구
  28. 제9조의2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29. 제10조의2 · 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