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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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허가증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성 명 |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 허가번호 | 년도 어업허가 제 호 어업의 종류 | 어업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사용어선 | 호…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성 명 |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 어업신고번호 | 년도 신고 제 호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방법 | 조업 구역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유효기간 | 제한 또는 조건 |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 면허번호 | 면허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연장허가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허가의 조건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공동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9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규모 | 공동어업 규모 ㎡ 수면의…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22.> |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시설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 수면…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면허증 (정치망어업용) 성 명 |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 면허번호 | 년도 도 어업면허 제 호 어업의 종류 및 규모 | 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어선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면허증 (공동어업용) 성 명 |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 면허번호 | 년도 도 공동어업면허 제 호 어업의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별지 도면과 같음) 면허사항 |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포획ㆍ채취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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