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3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대상지역제7의3조포함되어야산업환경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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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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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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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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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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