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공람할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람할 문서) 영 제1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민원문서
3.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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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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