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재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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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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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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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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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규정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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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관인대장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11.>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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