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4 공포2026-05-14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 제4조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제5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 제6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
- 제7조 · 고안자의 추가 등
- 제8조 · 변경출원
- 제9조 · 심사의 순위
- 제10조 · 우선심사의 신청
- 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 제13조 ·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 제14조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 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 제16조
- 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 제3조의2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 제3조의3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 제10조의2 ·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 제10조의3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 제13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제13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 제13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 제13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13조의6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