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22.4.19, 2025.7.11, 2025.10.1>
1.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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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2 · 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 (앞쪽) 【구 분】 □ 결정 보류신청 □ 심사유예신청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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