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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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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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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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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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8의4, §8의5, §8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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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6조 ·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제6조의2 ·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제7조 · 토지등의 매수 등제8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8조의2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8조의4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8조의5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제8조의6 · 과징금제8조의7 ·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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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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