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4.7.28>
1.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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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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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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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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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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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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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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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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