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6.9>
③삭제 <2020.6.9>
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2조 ·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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