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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제16의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5조 ·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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