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6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준비금손실보전준비금제20의6조공제이용자로준비금계정적립ㆍ운용공제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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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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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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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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