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48조의3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④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⑤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⑥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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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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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4제2항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4제1항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4제7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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