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9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9	2026-06-09	법률 제21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3-02	법률 제14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05-28	법률 제12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8	2014-03-27	법률 제1255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3-30	법률 제10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09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4-15	법률 제10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05	2010-02-04	법률 제10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9	2008-12-19	법률 제9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3-21	법률 제8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14	2008-06-13	법률 제9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0	2005-12-29	법률 제7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9-23	2004-03-22	법률 제7212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31조 · 상담소등의 폐쇄 등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